중국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국익 차원에서 비공개 입장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강대국 앞에만 서면 일단 엎드리고 보자는 수동적이고 소심한 외교 태도에 다름 아니다.
정부조차 확인한 역사의 진실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국익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없는 역사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있는 역사”마저 정부의 문서보관소 안에서 썩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국익을 해하는 행위이다.
쌀 시장 개방, 이라크 파병, 한반도의 항공모함화에 더해 간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마저 국익론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생각하는 국익이 이 나라를 “easy korea"로 만드는 것인가.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하기 전에, 우리 국민을 믿고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역사는 역사인 만큼, 있는 그대로 밝히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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