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긴급조정권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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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긴급조정권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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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오늘 급기야 긴급조정권이라는 극약처방을 하고 말았다. 김대환 장관의 일련의 반노동자적 행보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 긴급조정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내놓은 상황에서 노조측에서 양보안을 제시하였지만 회사측은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협상이 결렬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하는 노동부 장관의 든든한 지원이 있는 마당에 사측이 양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사측 편들기만 할 것이라면 노동부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번 사태로 인해 아시아나 항공 파업은 전체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여론을 교묘히 이용하여 대기업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한다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사자율 교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긴급조정권의 폐지는 물론 반노동자적 정부 정책에 대해 노동계 전체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2005년 8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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