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긴급조정권 만능의 시대, 노동기본권 탄압의 신기원을 열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노무현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반노동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대립은 전적으로 정부와 노동부 장관의 몫임을 분명히 한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던 순간까지 노조는 자율교섭의 원칙하에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 아울러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된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의 폭력적 조처는 향후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행위를 가로막는 결정적 선례가 된다. 노동기본권은 침해되고 자율 교섭의 원칙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해 온 참여와 자율의 실체가 무엇인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것을 다해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즉각 아시아나에 대한 긴급조정권 철회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긴급조정권을 비롯한 노동악법 철폐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성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