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긴급조정을 계기로 자율교섭을 침해한 당사자는 결단코 자신의 이익을 얻어낼 수 없다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이제 노사는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책무가 있다.

정부도 사태가 이토록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율교섭원칙만을 운운하며 방관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경제손실을 야기시키고, 노사관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한 책임이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선진화특위(위원장 : 배일도의원)를 중심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선진화특위는 상시적인 자율교섭을 위한 교섭·조정체제 구축, 공공부문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체수단 근거 등 중장기적인 노동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5. 8. 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