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사면권 막아야 한다고 밝힌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 허태열 의원 홈페이지^^^

광복 60주년을 맞아 정부는 오는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2002년 대선자금에 연루된 일부 정치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대규모 8,15 광복절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공동대표 유원옥)소속 회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국회입법 청원서"를 제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그 지위가 가지는 도덕성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전,현직 대톨령이 취임과 국경일 등에 선심성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민의 준법 정신과 도덕적 가치관의 확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신중히 행사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현행 사면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1948년 8월 제정된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되거나 문제로 지적되지 않아 역대 정부에서 사면 및 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된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패단을 막기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사면법을 입법부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법원 산하의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사면권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거나 형기의 1/2을 경과하기전에는 어떠한 형식의 사면도 있어서는 않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허태열 의원도 (한나라당 부산 강서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현행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전횡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올바른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사면권의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화합이나 국민들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권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가 많았다 지적하고, 따라서 법질서 안정과 사법부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준법정신, 도덕적 가치관, 부정부패 추방 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천정배 법무장관으로 부터 정부의 8,15 사면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사면 대상자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3남이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치인 대선자금에 연루되었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이상수 전 의원, 이재정 (전 의원) 등이 포함되고, 서청원 (전 선대위원장), 김영일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 신경식 (전 대선기획단장), 서정우 (전 법률고문), 최돈웅 (전 재정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인사들도 사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 국민의 경우 각종 행정처분(운전면허 등)을 받은 국민들이 대거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돼 전체 360 여 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