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민영화법안' 참의원 투표서 125반대표로 부결, 고이즈미 정치적 운명 걸린 총선 실시 수순 남아 ⓒ AP

고이즈미 준 이치로 일본 총리가 개혁 입법의 하나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우전민영화법안’이 8일 오후 1시 참의원 투표에서 찬성 108, 반대 125표로 부결처리 됐다.

<교도통신>, <아에프페통신>은 이 뉴스를 긴급 타전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운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참의원 투표에는 여야의원 233명이 출석 125표의 반대표가 나와 부결되면 ‘내각 불신임’이라고 간주하겠다고 공언한 고이즈미는 국회를 즉각 해산하고 총선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정 민영화 법안이란 지금까지 130년 이상 국가가 운영해 오던 우정사업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2007년 4월까지 민영화를 추진 2017년까지 완전 매각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주회사 밑에 우편, 우체국창구, 우편저금, 우편보험 등 4개 회사를 두도록 한 법안이다. 우정국은 현재 24,000개의 우체국이 있으며, 360조 엔의 우편저금 수신고를 자랑하는 일본 최대의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만일 이 우정민영화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간 지역을 포함 인구적은 곳에는 우체국이 폐쇄돼 국민들이 부편을 겪을 것이고, 우체국 근무자 4만 명이 해고 될 것이라며 반대파들은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그동안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 취임하자 ‘자민당을 깨부숴버리겠다’며 개혁 드라이브정책을 표명했으나 흐지부지 되는 등 고이즈미의 독단적 정치 행태에 불만이 부결로 연결 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