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특별법 제정을 들먹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1차적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정경언 유착 비리를 공개할 수 있냐 없냐 형식논리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바지저고리로 여기는 권력집단의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인 정경언 유착 비리를 파헤치지 않고 불법도청에 초점을 맞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수사의 한계가 이미 드러난 만큼 정치권이 나서 특검을 도입하여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검찰수사로 파헤치기 어려운 역대 정권의 정경언 유착의 본질을 국정조사로 파헤치고 근절책을 내놓는 것은 국회의 본연의 임무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 구체적 진상을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물으면 되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본질을 불법도청이라는 외피로 무마하려는 것은 불법도청만큼 불온한 태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삼성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재벌과 정치권과 언론의 유착에 있다. 여야는 시간끌기와 물타기로 본말을 전도하는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정경언 유착과 불법도청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즉시 임해야 한다.

2005년 8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