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보 독점 여당의 정략적 접근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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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보 독점 여당의 정략적 접근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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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은 검찰에 압수 된 274개 도청 테이프 내용과 실체에 그나마 가장 접근이 용이한 위치다.

테이프 내용을 온전히 다 아는 사람들은 도청하고 보관해오다 수사를 받고 있는 미림팀장 1차로 도청테이프를 압수했던 국정원 최근에 테이프를 압수해간 검찰뿐이다.

이들로부터 입수한 테이프 내용을 직간접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뿐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테이프와 관련 날마다 달라진 내용을 한가지씩 제안하는 것은 사전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입장을 정하고 조절한다는 의혹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나온 해법은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불법 도청 테이프 처리의 정도가 아니다.

정략적으로 취사선택 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 될 수가 없다.

정치권은 당사자다.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가 공개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도청테이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테이프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와 수사를 진정 원한다면 민간기구와 특별법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야 4당이 특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연정 소연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현안이 발생 했을 때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말에 귀 기울려야 한다.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 되면 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민간기구와 특별법 취지가 전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자기들만의 정보독점에 따른 정략적 해법을 버리고 오늘 당장 특검법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2005. 8. 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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