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에 국회 예산처장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다가 결국 타의에 의해 그 자리에서 물러 난 적도 있다.

경제관련 통계 발표나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발표가 보류 되거나 묵살 되었다는 의혹도 수차에 걸쳐 제기된 적도 있었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국책 연구기관의 활동이 이처럼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제약을 받거나 부담을 느낀다면 그런 국책 연구소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책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집행자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연구기관에서 지적하고 훈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취향에 맞지 않은 국책기관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이나 목소리가 권력에 의해 묻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연구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불행을 키우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홍관희 선임연구원의 경우를 포함 노무현 정권에서 소신 있는 연구와 발표활동을 펼치다가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실태를 정기국회 국감에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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