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여야는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목적회사(SPC)에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 △민간이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20% 높임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민간 임대아파트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각종 정부 지원과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만을 노린 부실 민간건설업자들의 난립으로 난맥상을 보였다. 그 결과 임대료 과다 인상요구, 부도로 인한 임대보증금 피해처럼 무주택 서민들은 막대한 고통을 받았다. 전체 민간아파트 중 부도에 처한 임대아파트가 전체의 20%에 이르고 있으며, 이미 경매 등의 절차가 끝난 누적 피해자의 수는 총 4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민간업자의 부도와 부실운영 때문에 거의 전 재산을 잃고 거리로 쫓겨난 세입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사하고, 민간 건설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데 골몰하고 있다.

현재 민간 공공아파트 건설 시 건설업체에게 국민주택기금 등을 퍼주는 것도 모자라,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세금과 공공택지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추가 퍼주기 대책’이자 세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부실 대책일 뿐이다.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남발한다면 그 결과는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서민 주거 파탄’으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민간 건설업자 ‘퍼주기’ 대책을 포기하고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여당이 ▲민간 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정책 폐기 ▲경매 중인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실질적인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 ▲임차인 대표회의 법적 지위 인정 ▲피해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전액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