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당정간에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건설업계의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분양가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대책의 골자는 △기반시설 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도입 △공기업 주도의 강북지역 광역개발 △수도권 국·공유지의 택지개발을 통한 중형 임대주택 및 중대형 주택 공급 등이다.

특히 공기업 주도의 강북 광역권 공영개발 방안도 강남 주도의 집값 상승세를 강북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품질 아파트를 양산함으로써 시장안정에 필요한 중대형 고급수요 충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조치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금리와 넘치는 시중 유동자금에 의한 부동산 부문 과열 방지를 위한 단기 안정책이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고 현행 투기단속, 과세형평화 등의 미비한 시스템 재정비와 금리, 교육 등 비건설 부문의 문제점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기반시설 부담금제도는 야당인 한나라당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어서 여야간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이 갑작스레 부상하지 않는 한 국회 의결 등 입법과정도 순조로울 전망으로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데, 건설사의 분양가 상승의 정당성만 인정해주는 빌미를 제공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건교부 구상 중인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위헌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화된 기존 개발부담금을 통합한 새 제도로 개발지역을 광역단위로 묶어 개발지 외부 주택개발에 대해서도 부과함으로써 무임승차를 통한 부당이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 방식인데, 개발이익 환수라는 측면에서 유효할 수 있어도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걸맞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담금이 강화되면 건설업계의 원가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하고, 그러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반문한 뒤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에 전가되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도 “지금도 해당 지자체로부터 기부채납 등 갖가지 명목의 직·간접적 원가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개발시설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채산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며 “원가 만회를 위해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지만 악화된 여론과 지자체의 견제 속에 이마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결국 새 부담금 부과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마저 억제하면 주택업계로서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의한 또 다른 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각계에서는 정부의 부담금 운용은 내년 상반기 도입 방침과 같이 서둘러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 기한을 두고 신중히 입안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주택도시연구원 김용순 박사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위헌소송 사례에서 나타나듯 부담금은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부담금 부과지역 획정, 수혜폭에 따른 부담요율 차등화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수준의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조기 도입하면 부담금을 둘러싼 주민과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계 일각에서는 재원 부족에 따른 지방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난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 방식으로 운용돼 기반시설 재원으로 활용될 이번 부담금이 잘 운용되면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물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