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사의표명 이유를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으나 진보적 경제정책을 주장해 온 과정에서 청와대 내에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그의 사의가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정우 위원장은 교수재임시절 토지공유제를 주장한 ‘헨리조지’의 저서를 집필하고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등 분배정책에 남다를 조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이다. 그의 학문적 성과와 가치관이 정부 내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으나 그나마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일부 제동을 걸고 서민정책과 분배정책으로 이끈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한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종업원지주제 개선, 남녀 학벌 장애인 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5대 차별시정’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노동자의 소득보전을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정치개혁의 한 과제이기도 했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도입되었다. 토지공개념의 정당성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고 ‘국공유지 매각을 중단하고 국가가 땅을 사들여 공장이나 주택부지 등으로 싸게 임대해야 한다.’ 는 주장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마침 정부의 ‘무늬만 토지공개념’이 발표된 시점이라 그의 사의표명이 참여정부의 실용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거나 좌천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자 서민에 반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분배정책과 서민정책의 브레인이었던 그의 사의표명이 본격적인 실용주의화 신자유주의화로 이어진다면 참여정부의 개혁 노선은 파산할 것을 확신한다. 정부는 부동산정책 수립 실패 과정이 그의 진보적 주장의 거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5년 7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