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지난 재보선에서 여당 전패라는 민심 공포에서 탈출하기 위해 던진 카드가 바로 연정제의라는 지적이 많다.

이는 처음부터 연정제의가 순수하지 못하고 정략적 의도가 담겨있으며, 노 정권 특유의 권력게임의 승부수 전략이기 때문이다.

눈앞에 다가온 내년의 지자체 선거와 후년의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노 정권의 내심은 지난 재보선의 참패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 정권은 연정론을 통해 여대가 아니면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논리를 국민 속에 확산시켜 우선 내년의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한 뒤 임기 종반 국정에 야당을 끌어들임으로써 실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 뒤 집권여당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차기 대선을 치루겠다는 재집권 전략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 정권의 연정 구상은 위헌소지가 큰 초법적인 발상이며, 민의마저 왜곡하는 국정운영 행태이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를 담보로 한 권력의 승부게임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상식의 정치로 난국을 극복해가는 정도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 11일(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