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혁규 의원의 세상읽기 메일 ⓒ 뉴스타운^^^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을 허용 하는 정치관계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발끈하고 나선 것.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과 김혁규, 이시종, 서재관 의원 등은 30일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제를 허용하는 대신 기초단체장 과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민선 1,2기 수원시장을 지낸 심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과 3연임 제한 유지,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허용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광역단체장 과 광역의원은 공천을 허용하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정치개혁특위안에 반대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인 김 의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은 정치발전 이 아니라 후퇴"라고 비판 정세균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이날 “(당이) 실질적 개혁은 하지 않고 부분적인 개혁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당이)많은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HK의 세상보기’ 메일을 통해 지방자치와 정당공천에 대해 자신의 뜻을 피력 여론 확산에 나섰다.

메일에서 김의원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당론은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29일 회의에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 하겠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당간 싸움판으로 만들자는 것"이 라며 "지도부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 정치권의 논란 속에 당사자인 기초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전 동구의 모 기초의원은 “기초의원까지 중선거구 하에서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발상이 결국 기초의원들을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며 “국회의원들이 막중한 국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갖고 개악하는 꼴이다”고 개탄했다.

그는 계속해서 ”기초의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당공천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하나 현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공천을 미끼로 장악 자신들은 좀더 편하게 당선되고 몇 푼 챙겨보겠다는 심보다“고 잘라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