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에 우리는 충격을 가눌 수 없다.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대체 인력으로 사측이 고용한 레미콘 차량의 회사 진입을 막다가 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불러 달라. 그들의 소박한 요구는 무시되었다. 적서차별이 있던 홍길동전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국 노동 현실이 부른 ‘예견된 ‘타살’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방치하지만 않았더라도,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만 보장했더라도 얼마든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사를 건 처절한 싸움을 계속하게 만들 것인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측은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들과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이 땅 어디서 또 다시 터질지 모르는, 예견된 ‘타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4년 7월 민주노동당은 이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노동자성을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양산법 만을 고집하여 왔다.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정규직으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5년 6월 1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