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관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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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관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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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이 차관급을 대폭 늘리려 한다.

이는 ‘작은 정부 큰시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면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반개혁적 처사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의 장차관도 믿지 못해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신도시 개발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업무효율성과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명목으로 차관직을 늘리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대국민 사기이다.

노무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옥상옥에 불과한 불필요한 차관직을 몇 개씩 늘리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무능정치 행태로 한나라당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이미 차관급을 포함 수십에서 수백명씩의 공무원을 늘린바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말만 분권을 내세울 뿐 청와대 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능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부족해서 일 못한다는 핑계다.

2005. 6. 1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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