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http://www.chadaeja.com^^^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 수석 부대표가 26일 오후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특강을 가졌다. 이 날 강의는 김 부대표와 이 대학 정치외교학과 김용민 교수와의 인연(서울대 정치학과 동창)으로 성사됐다.

강의주제는 <한국정치의 현 단계와 발전전망>이었다. 김부겸 의원은 "한국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완성된 반면, 실질적 민주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최근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노무현 정권이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었다.

김부겸 의원은 "현 정부가 '좌파'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는 실패했다"며, 구체적 사례로 출산율 저하 문제를 들었다. 정부가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패의 원인

이어서 김 의원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나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경제환경의 요인이다. 김영삼 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으로 IMF를 맞았고, 김대중 정부가 신용카드를 남발하면서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치환경의 요인을 들었다. 현재 세계는 급격한 신자유주의 물결로, '반미'라는 감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가 성립돼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김 속에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작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럼에도 현재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제·정치 환경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운영의 미숙함'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리사건은 과거와는 차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의 비리사건과 과거 비리사건과는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과거의 '정현준 게이트'나 '진승현 게이트'는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이용한 데 반해, 현재의 '오일게이트'나 '행남도개발 비리'는 잘못된 절차에 따른 시스템 운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러한 실질적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김 의원이 강조한 방법은 '이념적 지평의 확대, 정책적 경쟁의 강화'였다. 그리고 합리적 경쟁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이 '합리성과 공공성, 관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특검제 논란 없었다면, 한나라당에 있었을 것"

1시간 반 가량의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념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2003년에 한나라당에서 탈당해 이후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부겸 의원에게 던져진 첫번째 질문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난 한나라당 내 개혁파였다. 당시 한나라당이 '대북특검제'를 주장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나를 포함한 당내 10여 명의 개혁파 의원들이 반대했다. 그러자 당 지도부가 우리를 '좌파'라고 몰아 붙였고, 사실상 '왕따'가 돼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대북특검제 문제가 없었다면, 한나라당에 있었을 것이다."

"현 정부, 지나치게 지방분권의 문제에만 매달려"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하락'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나치게 지방분권의 문제에만 매달렸다. 문제는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껏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강의는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져 30분 가량 연장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김부겸 의원은 열린우리당 상징색인 '노란색 넥타이'를 하고 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