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공기관 이전, 여당 물귀신 작전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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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공기관 이전, 여당 물귀신 작전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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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철학도, 원칙도, 철저한 준비도 없이 선거에 이용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야당을 끌어 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

공개이전에 국회에 먼저 보고 하겠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에 대해 야당과 함께 욕먹겠다는 가소로운 발상으로 집권세력 답지 못하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이전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추진할 의지가 없고 자신감도 상실한 탓이다.

공공기관이전 실패에 대한 엄청난 책임과 비난을 야당과 나눠지겠다는 정략일 뿐이다.

공공기관 이전안은 당초 수도이전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이다.

그 뒤에도 3월, 4월, 5월에 발표 한다고 했다가 또 6월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정부 여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이미 안을 확정했으나 그 내용에 자신들도 확신을 못하는 것이다.
아직 완성 된 안이 없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해 그동안 여권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증거다.

한나라당이 만난을 무릅쓰고 행정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큰 원칙에 합의를 해줬으면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의무인 공공기관 이전안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안이 제시 되면 한나라당은 그 안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 타당성, 효율성, 적합성, 적법성을 따져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이다.

2005. 5. 2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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