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학생들의 두발제한 반대 집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정책국장은 토론회 개최를 알리면서 “두발제한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사회에서 많이 있어왔지만 정작 두발제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지적한 뒤 “이날 두발제한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며 취지를 설명했다.

두발제한 폐지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포털사이트 ‘아이두넷’ 웹마스터 이준행(21)씨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3.5.7cm로 세세하게 규정까지 한다 이렇게 학생이 마땅히 가져야할 신체권까지 통제를 가하는 것이 두발제한”이라며 “교사가 학생들의 두발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대 서울의원 정재우(20)씨도 “(두발제한을 통해 학교는)학생을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고 무슨 물건인양 규격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머리를 보면 ‘학생이구나’라며 금방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학생이니까 이런 일을 하면 안된다’며 사회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감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두발제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는 “이 문제(두발자율화)가 참 쉽지 않다 교사로서 무척 곤혹스럽기도 하고…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사들은 언제나 가해자로 묘사되고 있는 듯하다”며 교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경계했다.

김 교사는 이어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학교는 교장.교사.학생들이 보다 대등한 관계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만이 두발제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소속 두영택 교사는 앞의 '3사람'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두발제한이 인권침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강제단속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학생들의 ‘인권’만 있고 교사들의 가르칠 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두발제한 전면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교선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는 “인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두발제한을 하지마라’할 수도 없다”며 “인권침해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가 민주적 합의를 거쳐 개선하도록 앞으로도 권고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교장은 교사를 규율하고 교사는 학생을 규율하는 현재 학교의 체제로 봐서는 민주적인 교육 공동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학교단위로 합의를 거쳐 두발제한을 처리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두발제한을 통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아직 어린애다’라는 심리적인 열등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학생이라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른에게 공경하라’는 등 갖가지 규율들을 강조한다”며 “이는 학교가 진정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좀더 편하게 하기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