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조성, 분식회계, 부당내부지원 등과 관련한 주요 기업인 31명이 사면복권되었다.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다고 대통령부터 기업인까지 부정부패를 주도해왔던 사회 각계 인사가 떠들썩하게 반부패를 선언했을 때부터 사면설은 이미 기정사실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요구했던 투명사회협약 체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과연 이 협약이 실효성이 있을지 우리 모두가 품고 있었던 의문이 현실화되었다.

투명사회협약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분식회계 2년 유예를 또다시 도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불법정치자금 환수 약속부터 지켰어야 했다.

기업인 사면복권이유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제를 망치고 국민불신을 야기한 이들이 살리는 경제는 서민경제가 아니라 오직 부패집단을 위한 경제일 것이다.

수백억 수천억 검은 돈을 주무르는 경제인과 정치인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서로 물고 뜯었다가 이해관계에 따라 대사면복권을 감행하는 것은 이전의 구태정치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지금도 580여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다. 석탄일 특사에 부다 정신을 조금이라도 반영했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양심에 따라 행동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최우선으로 검토되었어야 했다.

부패집단은 사면복권하고 양심수는 나몰라라하는 이번 조치는 노무현 정부가 더 이상 참여와 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재보선에서 받은 국민 심판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않는 정부에 더 큰 심판이 따를 것이다.

2005.5.1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