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노총 복지센타관련 전면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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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노총 복지센타관련 전면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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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노총 최대의 위기 봉착

^^^▲ 비리연루된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
ⓒ 한국노총^^^
25일 준공을 앞둔 한국노총 복지센타 건립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노총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노동부로 부터 334억여원을 지원받아 총규모 500억원을 들여 지상 15층, 지하 6층의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한국노총의 권오만 사무총장이 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택시노련의 비리가 포착되자 수사를 한국노총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오전 한국노총의 복지센터건립에 대한 비리의혹 여부를 조사하기위해 한국노총에 복지센타와 관련한 정부 지원금의 사용처를 적은 영수증과 이미 노동부와 영등포 구청으로부터 정부 지원금 지원 현황과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노총은 최대의 위기를 맏게됐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도덕성이 생명이나 다름없는 노조 지도부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며 권 사무총장의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로 모처럼 복원된 노사정 대화가 어떤식으로든 타격을 받을것이라며 우려하를 나타내고 노동계가 전력을 다해 투쟁력을 집중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져 노동계 내부의 갈등도 심상찮아 보인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로 국회와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급노조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사건의 추이에 따라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고, 김대환 노동부장관도 “노사가 충분히 논의한 만큼 국회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비리사건의 수사 방향과는 무관하게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들을 처리할 것임을 시사해 주목 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최대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현직 대의원과 전직 간부 등 3명이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입사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고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11일 오후 구속 수감 되면서 민주노총도 상당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검찰의 현대차 채용비리와 한국노총의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현 노조 집행부와 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리와 관련된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번 채용비리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 10일과 11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자유 계시판에는 지도부의 자성을 촉구 하거나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으며, 올해 임단협을 앞둔 에민한 시기에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검찰의 노동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한국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들어 채용 비리 등으로 얼룩진 노동계는 비정규직 법안 등 산적한 각종 현안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급 조직의 비리를 보는 일반 노동자들의 반발도 무마해야 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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