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 대북 제제조치와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유엔안보리 회부 등 북한 체제 위협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이 주권 국가임을 인정한다는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북핵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을 짚고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 핵 실험 전 단계 발표까지 한 단계 수위를 높였으나 미국의 무시전략은 변함이 없다. 북한이 핵실험 등 강경한 추가조치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94년 NPT 탈퇴로부터 불거진 북핵문제의 협상과정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순방외교 등으로 외교 행보를 거듭하고 있으나 근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원칙적인 대안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압박을 대리하는 균형자 아닌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맞서 이기는 방법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세력의 연대로 가능하다.

정부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균형자 아닌 균형자 역할이 아니라 북미핵공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당장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특사 파견 등으로 직접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물론 식량 비료 지원 등의 구체적 조치를 조건 없이 실행하는 것으로 북미핵공방 문제의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2005.5.10.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