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양병원의 양형규 원장은 지난 19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히며 중소병원의 의기론을 반증했다.

양 원장은 그 원인으로서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보험수가가 의원 위주로 불균형하게 조정되는 등 의료수가체계에 문제가 있고, 인건비가 너무 높아졌으며, 의사･간호사･행정직원 등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들에 비해 경영･홍보 등의 시스템이 미흡하고,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야간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역시 중소병원들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원장은 “의료수가는 사회보험화 되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비해 인건비를 비롯한 병원의 제반 비용은 시장경제의 적용을 받아 턱없이 높아지면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보험 실시 이후 지속되는 의료기관들의 저수가 타령으로 인해 정부가 신물이 날만도 하지만 수술비･응급실료 등 현행 수가를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중소병원장들은 양 원장의 강연내용이 특정병원의 사례가 아닌 대다수 중소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안임을 수긍하면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소속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부터 ‘중소병원활성화 방안’에 관한 특강을 들은 후 현재 병원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책에 대해 토로했다.

중소병원장들은 전공의 수련에 따른 정부지원과 관련, “사법연수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공무원인 검사나 판사보다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연수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전공의들 경우 한국의료를 짊어지고 갈 국가의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인 만큼 수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병원장들은 또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 2차 의료기관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1차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병실에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하다가 치료가 되지 않을 때 2차가 아닌 3차 기관으로 직접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례들을 방지하려면 환자가 3차 의료기관을 가려면 2차 기관을 반드시 경유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장들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현재의 보험료로는 보험재정의 파이를 키우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그로 인해 보험진료비가 원가에 훨씬 못미치고, 이런 저수가는 의료기관 특히 중소병원들의 경영악화로 귀결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의 현실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병원장들은 “주40시간제가 확대되면 대다수 중소병원들이 이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이 줄어드는데 반해 인건비 등 제반비용은 급속히 증가해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경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 정책추진으로 야기되는 병원들의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