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유시민 의원 법정서 울음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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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유시민 의원 법정서 울음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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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눈물 뚝뚝, 변호사는 무죄변론

^^^▲ 유시민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뉴스타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장원 검사는 14일 17대 총선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4고합148호, 허위사실유포혐의)사건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지원#이고시오) 형사1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6대 이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유포로 선거법을 위반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허위사실 때문에 벌금형을 구형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폭력 전과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 검찰기소 부분 중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는 본인의 착오다”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유 의원은 또 “그로 인해 선거가 왜곡됐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당시 사건이 46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이었으며, 당시에도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 하면서 살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이날 유 의원은 검찰 구형과 변호사의 무죄 변론에 이은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지는 내내 눈물을 흘려 스스로 레이져 눈빛을 자랑하던 이미지를 실추하고 말았다.

한편 지난 2월28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된 1984년 당시 관악결찰서 수사과장인 김모 증인은 1984년 서울대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자백강요사건과 관련 “자신이 수사지휘를 했다”면서 “사건당시 다른 가해자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에서 유시민만이 자발적인 출두를 했다”고 밝혔다.

김 증인은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별개 사건을 학원 폭력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식의 진술을 하며 “유시민은 직접 폭행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재판장의 “ 본인이 직접 수사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김 증인은 “직접 듣거나 수사한 적은 없고 보고서를 본 사실만 증언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을 지켜본 당시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 전기동씨는 “유시민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것이지 당시의 폭력 사건을 들추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 당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시민을 징역 1년을 살린 검찰과 재판관은 정권의 꼭두각시였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전씨는 또 “김 증인이 증인석에 나와 내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증언했듯이 억울함은 이미 20여년전 법원의 판결로 끝난 것임에도 유시민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당시 폭행사건을 16대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화운동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나의 명예를 짓밟으며 자신은 유권자의 표를 긁어모은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오는 23일 9시30분 401호 법정에서 1심 재판 최후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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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워드 2005-10-02 00:59:07
경제적사기꾼사회적문제는 일부판매원 일부장사꾼경제적자본없는경제적사기꾼들 법도모르는경제사회적도모르는경제사기꾼들정말알수없는범죄자들시대가달라도21세기영원한국민을보호하는경찰정신을믿습니다

리차드워드 2005-10-02 00:34:38
의정부에서생활하는 가명이름리차드워드입니다
요즘 경제적사기꾼정신병자쯤 치로해주세요
1년동안실업생활하면서 여러가지경제적사기당해서요 사기꾼정신병자
국가인권보호을어디까지보호하은지알수없서요
사회적범죄도인권보호하나요 정말알수없는인권보호
사회적범죄는권리도없는인권보호하은것은부정적인아입까
리차드워드은실업을끝나고새직장을구하고새출발하는데 사기꾼정신병자들문제을해결을해주세요 새직장을구하고사회인데고 권리이은사람입니다 부정한사회적문제와경제적사기꾼정신병자들사회적죄악입니다 실업생활속에서사기꾼들은정말전문적사기꾼정신자들입니다
직장도업고 판매직원이 경제적자본없는자는사기꾼정신병자
직장인겸사회인을 자본을빼돌이는사기꾼정신병자들
여러가지스트레스입니다 진실로말하면 죽기고십뿐마음입니다
그러나 직장인겸사회인으로서 법칙국가로서 경찰에달러습니다
리차드워드은사회적범죄을되고십지않나요 경제인으로그리고사회인으로 모든사회적문제는 국민을보호하는경찰 믿습니다

지구인 2005-03-15 02:21:29
ㅉㅉㅉ

알바아냐 2005-03-15 02:17:25
유시민 당의장 선거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가보네... 알바들 아닌가.

비의나그네 2005-03-15 01:10:01
어느 유행가가수처럼 울기는 왜 울어? 참회의 눈물인가 ? 아님 억울해서 우는 걸까? 우는 맘 아프지만 운다고 하니 내 마음도 아프네요. 그래도 독하게 먹어야지 시민아 ! 법을 공부했으니 알만큼 알테니 더 이상 끌지말고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손 잡고 화해하고 서울을 떠나시게나. 분수를 알고 4.2 중앙당위원에 나와야지 원!. 다른 사람 위하고 여러 사람 편하게 더 이상 재판 끌지말고 승복해라. 아이구 이런 큰일엔 술 잔치를 해야하겠는데. 혹시 우는 것도 또 연극이면 어쩌지? 그런 모습보고 마음약한 고양시민 동정표 던지면 어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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