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0명의 국회의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노총과의 신속하고 일치된 원내외 투쟁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비정규직 양산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호도하며 당사자와의 대화없이 강행하려 했던 시도 자체가 스스로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유보’ 이후 2월임시국회 강행처리를 노동계가 반대한 이유를 분명히 수용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이 아닌 급속도로 심화되는 비정규직화와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법과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정간의 대화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강행은 일단 막았지만 이 투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된 것일 뿐이다.

정부여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일방적 강행을 반복한다면 또다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계와 함께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2005. 2. 24.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