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도이전 후속대책, ‘공약의 노예’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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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도이전 후속대책, ‘공약의 노예’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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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6.5%는 여당의 16개부처 이전안에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 주민은 16.7%만 찬성이다.
위헌결정 전 수도이전 여론과 하나도 달라진 점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자기 지지자들도 설득도 못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와 비슷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다.

수도이전 위헌결정이 난뒤에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수도이전은 처음부터 세가지가 잘못 되었다.

첫째 준비안된 공약, 둘째 타당성 검토 부실, 셋째 국민 공감대 부재다.

여당은 지금 근본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다.
여당이 천도수준의 수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도 공약 강박증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지금부터라도 솔직해져야 한다.
‘공약의 노예’가 되어 계속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조장 하는 것은 어리석다.
확신컨대 무리한 수도이전 추진은 훗날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여론을 진지하게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지역균형발전방안과 수도권분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5. 2. 21.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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