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전쟁을 부르는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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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전쟁을 부르는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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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질 삼아서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상대하지 않고 미국과의 단독협상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질범과 인질간의 관계는 협상관계가 아니라 인질범에게 무조건 적인 주도권이 있는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질범들의 협상상대는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인질들의 친인척들이다.

그들과의 협상은 곧 인질범들의 안전과 물질적 이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협상 성공은 인질들의 일시적인 안전확보와 물질적 대가이다.

그러나 협상 실패는 인질범과 인질의 동반죽음이다. 왜냐하면 경찰은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 인질의 희생을 감수하려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의 북핵문제로 인한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관계가 바로 인질범과 인질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 같은 상황이다.

지금의 북핵문제는 94년의 북한의 NPT탈퇴 선언으로 촉발되었던 북핵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94년 당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직면했던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시의 무력공격을 의도했던 미국이 내세웠던 명분은 핵으로부터의 세계의 안전이다.

당시 미국 여론은 북한핵으로인한 자국의 안보위협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거의 인식하지 않았다. 단지 미국정부가 세계 경찰국의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의도했던 정책
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9.11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단순히 경찰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위한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만든 핵을 이용한 테러행위로부터 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대외정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9.11이후 미국민의 테러에대한 안보의 위기의식은 거의 강박적이다. 그래서 테러의 연결고리를 끊기위해선 선제공격도 불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제공격의 대의명분은 이전의 '세계의 안전'이 아니라 '미국민 자신들의 안전'이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6.25전쟁 이후부터 쥐와 고양이 관계이다. 특히나 미국은 북한에의해 자신들의 국민이 살해된 도끼만행사건이나 플루에부르호 납치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해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 수출 내역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에게 핵을 포함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의 핵문제는 미국민의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미국의 북한에 대한 좋지않은 감정, 북한의 중동지역 무기수출 내역,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한국의 반미감정등이 연계되어 있다.

만약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적으로 유보적이거나 북한과 테러리스트들의 직,간접적인 커넥션이 밝혀 진다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은 추후의 가상시나리오로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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