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압력 방안 다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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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 압력 방안 다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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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무라 일본 외상, 해외 송금에 대한 보고 의무 금액 하한선 인하 검토

마치무라 일본 외상은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외 송금에 대한 보고 의무 금액 하한선을 인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에서는 해외에 3천만엔 이상 송금할 경우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치무라 외상은 '앞으로도 북한의 불성실한 대응이 계속되면 강력한 대응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해외에 송금할 때 보고해야 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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