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한 외무성의 논평에는 단 한줄도 한국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이 상대할 나라는 미국이고 일본일뿐 한국과는 일 없다는 식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그토록 북한에 열렬한 러브콜을 보냈는데 그 계산서는 ‘북한핵 보유선언’이다.

사회불안에 경제불안 그리고 안보불안까지 한국사회는 이제 ‘총체적 불안’이다. 이보다 더한 위기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공식선언의 의도나 배후를 포장해 내놓느라 바쁘다.
있는 그대로 북한의 핵위협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데도 말이다.
정부는 북한 핵의 실체, 그 위험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동시에 더 이상 북한 핵의 볼모나 인질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가를 이 시점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핵이 합리적이며 일리 있는 자기 방어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대통령은 국민의 총체적 불안에 답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눈수술이 지금부터라도 북핵위기를 제대로 볼 ‘안보개안수술’이길 기대한다.

안보란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다.
비상시국의 비상안보대책이 절실하다.

2005. 2. 14.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