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당 사건' 조직적 방해 있었다

진상조사위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



	▲ 11일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 정형근의원 홈페이지

진상조사위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중부지역당사건"과 "KAL 858기 폭파사건'의 핵심 실무자로 수사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월 11일 오전 7시 30분 부터 약 15분간 진행된 KBS 라듸오 손관수씨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과거사 조사 대응과 입장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갖고 최근 국정원의 진실위원회가 과거사를 재 조사하는것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터뷰에서 정의원은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에 대해 "우선 과거사 진상 조사는 외국에도 이런 예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칠레나 우간다, 남아공, 주로 남미 아프리카와 독일의 국가 폭력에 의한 대규모 학살이라든지. 칠레의 경우 수만 명의 실종 사건 이런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개별기관인 과거사 위원회를 두고 과거사를 조사하는 예는 세계에 없다"고 이번 규명 작업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정의원은 "과거사 법을 만들어서 구한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현대사를 새로 쓰겠다는데. 이런 유례는 외국에도 없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각 정부 기관에서 특히 국정원에서 민간인들을 참여시켜 법의 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대상 사건을 규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해 있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의원은 이어 "의문사위 등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위에서 지난 몇 해동안 이런저런 조사를 했음에도 드러나건 아무것도 없고, 국론만 분열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조사위에 참여 한 사람들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 않으며, 과거에 편향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원은 "과거사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 국회가 합의하고 있는 것은 100명이나 되는 친일 인사들이라든지,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경찰이 하는 것은 법과 관계없이 각 기관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말해 이번 조사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다.

중부지역당 사건 조직적 방해 있었다.

한편 정의원은 "KAL 858기 사건의 조작설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사안이 재수사 논의가 뿌려지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테러에 직간접으로 관련한 것은 KAL기 사건의 극단적 행동의 마지막 행동이"라고 밝히고, "그 사건을 조작이라 하는것 자체가 사후에 과거사로써 조사를 해야할 대상이다"라고 역공을 퍼부었다.

정의원은 이어진 중부지역당관련 답변에서 "중부지역당 사건은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담당 수사관, 관련자들 모두 생존해 있고, 조사하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 말하고, "이승실(이선실)이 10년 동안 남한에 있으면서 각종 사건을 지휘하고 민중당에 파고들어, 북한의 장관급 간첩만 수십 명이 드나들고, 무슨 권총, 수류탄, 수백 만 달러의 돈이 무더기로 나온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어 "중부지역당 사건의 고문과 관련해 이 사건이 조직적인 방해가 없이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오늘날 정치적 지형이 변모할 만큼 큰 사건이라고 말하고, 이 수사는 미진했으며. 관련자들도 버젓이 지금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해 정치권은 물론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또다른 불씨가 돨 것으로 보인다.

또, "중부지역당 같은 명백한 사건을 고문에서 조작됐다. 심지어는 성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이 사건이 얼마나 국가를 지키는데 방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오히려 이 수사를 더 해야되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국익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번에 민간위원들이 과거 행적이나 이념을 봤을 때 그리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필요하다면 조사에 응하겠다.

한편 정의원은 "이 사건 조사에 있어서 지금 이 기회에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사건이 조사가 된다면 적정기에 왜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느냐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 말해 조만간 조작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리고 정의원은 "그 사건이 조작됐다 하는 것에 대해 조사를 해서 두 사건이 진실임이 드러나면 이것에 대해 국민을 속인 사람들이 국민에게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책임을 져야하며, 자신을 피의자로 조사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이 사건의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고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당당하게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