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자회담을 무기한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곧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초강수를 두며 벼랑끝에서 세계를 위협했다.
그 위협의 댓가는 강력한 경제제재, 한반도 긴장고조 등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북한의 오판에는 정부의 섣부른 낙관론이 단단히 한몫을 했다.
정부는 북한을 편들며‘북한 핵은 자기 방어용’이라고 대변까지 해줬다.
그러나 주변국가로부터 메아리는 물론 북한의 최소한의 화답조차 없었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어떤 근거로 ‘북한 핵은 방어용’이라고 감히 주장해 왔는가?
국민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허드레 정보를 갖고 큰소리를 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또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북한이 이런 선언을 했는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북한에 심각한 권력투쟁이 철저한 폐쇄 체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북한의 체제불안이 있는지 그 가능성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북한 핵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부터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

2005. 2. 11.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