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방백서, 북한은 여전히 군사력 증강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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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방백서, 북한은 여전히 군사력 증강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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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목적?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각지의 미사일 기지를 통괄하기 위해 국방성에 해당하는 인민무력성 산하에 미사일 지도국 등을 신설했으며 계속해서 군사력의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사시에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 미군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약 69만 명과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대를 투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입되는 병력은 전체 미군 가운데 해군의 40%이상, 공군의 50%이상, 해병대의 70% 이상에 해당한다"며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세계적인 재편의 일환으로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00여명이 2008년까지 삭감되는데 한국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정보장상의 불안이 지적되고 있어 이 때문에 이번 국방백서는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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