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농림부의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농업용지 확보라는 당초의 의미가 소멸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그 목적과 개발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이번 판결은 노무현 정부의 맹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분명한 목적과 원칙 없이, 정치적 논리로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생태환경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부는 ‘항고’라는 방침을 버리고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전북도 역시, 골프장 540홀, 기업도시 건설 등 지역 생태계를 무참하게 파괴하는 계획이 아닌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새만금 사업 취소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난 4.15총선 공약에서도 천명했듯이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고 연안 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전북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당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 2. 4.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