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의 납치 사건을 둘러싸고 대 북한 경제제재를 즉각 단행하자는 의견에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일본 입항 선박에 선주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률'을 엄격하게 운용할 경우, 경제제재에 가까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법률은'개정유탁 손해배상보장법'으로, 일본에 입항하는 100톤 이상의 선박에 선주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선박의 95%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북한의 거의 모든 선박이 일본에 입항할 수 없게 돼, 일본에 게와 모시조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경제제재에 가까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점도 압력으로 생각해, 납치사건에 관한 북한의 성실한 대응을 끌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