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창립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 및 의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제1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2012. 7. 1. ~ 2013. 8. 31.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한 달간 접수를 받아 올 1월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김학수 의원이 제출한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시행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강원도 및 도내 18개 시·군 중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도로관리심의회 및 보도정비소심의회를 구성,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정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보도블록 교체는 보도정비소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교체를 방지하는 함은 물론, 교체 시 발생하는 보도블록은 재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연말이면 예산 집행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 멀쩡한 보도를 파헤치고 블록을 교체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지난해 6월 14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보도정비소심의회를 구성·개최하여 도로과 외 6개 읍·면·동에서 상정한 18건의 인도 정비 공사를 심의한 결과 1개소를 보류하고 17개소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인도를 교체하던 과거의 전례를 깨고 노후도, 디자인, 평탄성 및 교통약자 배려 시설 등의 심의를 통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내구성 등을 고려한 시공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시행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이 입증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월 14일(금)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201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