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10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투자를 저해하는 자치단체의 규제 및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안행부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규제 완화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포차량의 데이터베이스와 CCTV 통합관제 시스템간 자료 연계를 통해 대포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이날 회의에서 ‘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한 도로명 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 구제역 및 AI 발생 예방을 위한 검역.방역 대책,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됐다.

안행부는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를 막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방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