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1차 본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일단 이날 동반위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생계형 동네빵집과 동네식당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외식업체와의 경쟁에서 작은 숨통이라도 트이게 됐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동반위의 이날 결정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한국중소기업연합회가 동반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 결정이 나자마자 대기업들이 동반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고 나올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또 이날 동반위가 거래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사실상 새 점포를 내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동반위의 이날 결정 내용을 보면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점포수는 매년 2% 이내에서 늘려야 하고, 기존 동네빵집에서 걸어서 500m이내에는 새로운 빵집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했다. 또 대형외식업체의 경우 지난해(2012년)말을 기준으로 점포를 더 늘리지 못하게 됐다, 단, 신도시나 역세권 등은 예외를 두었다.

대한제과협회 자료를 보면 동네빵집은 2000년 초반 1만6천여 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5천여 개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SPC)와 뚜레쥬르(CJ푸드빌)의 전국 가맹점 수는 각각 3천200개와 1천200개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동네빵집들이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 중기 적합업종 선정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 예고로 탄력을 받았다. 그동안 동네빵집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제과협회는 제과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의 반발이 계속됐고 동반위는 수차례 실무위를 열고 이해 관계자들과 협상을 해왔으나 그때마다 실패를 거듭해왔다. 동반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제과업종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발표하려 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차가 워낙 커 발표가 한 달 뒤로 미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