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료회의서 ‘중의원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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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료회의서 ‘중의원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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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6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모든 각료가 해산 결정 각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중의원 해산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의원은 이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해산 조서가 낭독된 후 해산된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 시기를 판단하는 정채 과제로 내걸었던 법안이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잇따라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예산 집행에 필요한 적자국채 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의 1표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소선거구를 5곳 줄이는 법안은 민주, 자민,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그러나 격차 시정 법률이 가결됐어도 새로운 소선거구 조정에는 시간이 걸려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의 선거구 체제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본회의에서는 중의원 선거의 1 표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선거구의 정원을 ‘4곳에서는 늘리고 4곳에서는 줄이는 법률도 함께 통과됐다.

한편,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3년간의 민주당 정권의 평가와 향후 정권의 체제가 이슈가 될 전망인 가운데, 각 당 모두 다음달 4일의 공시와 16일의 투표로 향해 본격적으로 선거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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