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정수 5석, 세비 20% 삭감
일본 중의원 정수 5석, 세비 20% 삭감
  • 외신팀
  • 승인 2012.11.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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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의원 해산

일본의 민주, 자민, 공명 3당은 15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결정한 16일 중의원 해산을 앞두고 공채발행특례법안 등 현안을 처리했다.

3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내에서 회담을 갖고 중의원 선거제도개혁 관련법안과 관련해 ‘1표 격차’ 시정을 위한 소선거구 의원정수 ‘0석 증가, 5석 삭감’을 선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또 민주당은 노다 총리가 14일 당수토론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세비 20% 삭감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자민, 공명 양당은 찬성한다는 방침을 각각 확정했다.

민주당은 16일 중의원 해산 후 양원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노다 총리가 참석해 해산에 대해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분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채법안, 선거제도법안 등은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성립 후 노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예정이며, 중의원 선거는 ‘12월 4일 공시, 16일 투개표’ 일정으로 실시된다.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제도법안은 격차 시정을 비롯해 비례대표 의원정수 40석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의원 정치윤리, 공선법개정 특별위원회는 15일, ‘0석 증가, 5석 삭감’ 부분을 삭제한 민주당 수정안과 자민당이 제출한 ‘0석 증가, 5석 삭감’안을 모두 가결했다.

야당 다수의 참의원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결과적으로 자민당의 ‘0석 증가, 5석 삭감’안이 성립하게 된다. 이번에 법안이 성립한다 해도 차기 중의원 선거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따라 실시된다.

비례대표 의원정수 삭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차기 통상국회에서 결론을 낸다는 목표 하에 3당이 합의 문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문안을 조율 중이다.

선거법안과 14일 중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가결된 공채법안은 15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참의원으로 송부될 전망이다.

15일에 열린 특별위에서는 참의원 선거구 정수를 ‘4석 증가, 4석 삭감’하는 관련 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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