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재정위기국가 국채 무제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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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재정위기국가 국채 무제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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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 드라기 총재는 6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이사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채금리가 상승(가격 하락)하고 있는 스페인을 고려해 재정적 위기에 처한 구가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정책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75%로 동결했다.

매입대상국의 지원 요청 및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수용 등을 조건으로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한 유럽연합(EU) 기본조약에 저촉되는 ‘비상수단’이기는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근본적인 방침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드라기 총재는 매입에 대해 “유로 존속에 관해 시장 내에서 나돌고 있는 근거 없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로는 (옛 통화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며 유로 방위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혀 통화동맹 붕괴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킬 결의를 내비쳤다.

매입대상은 상환기간 1~3년 사이의 국채로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관여가 필요하게 된다. 매입은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또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개혁을 대상국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 종료된다.

드라기 총재는ECB가 국채를 구입하는 것은 유통시장에 한정하며 ‘유럽안정화기구(ESM)’ 등 금융안전망에 의한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을 요구할 방침에 대해서도 표명했다.

이미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도 새롭게 국채를 발행할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ECB는 디폴트(채무불이행) 등의 경우 민간투자가와 마찬가지로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유로존은 4~6월기에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7월의 실업률도 11.3%로 나타나는 등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국채금리는 한때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위험수위’인  7%를 돌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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