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는 16일 민간은행으로부터 예금 금리의 마이너스의 폭을 현행 0.3%에서 0.4%로 확대하는 금융 완화책을 실행했다.
ECB는 또 금리 저하에 따른 수익 압박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는 민간은행에 대한 융자제도를 강화하기로 해 민간은행의 경영상의 불안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추가 완화를 결정한 이사회를 마치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하는 만큼의 마이너스 금리를 내릴 수 있나?” 는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노(NO)'라고 답변, 사실상의 이율의 인하가 마지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너스 금리’는 민간은행이 ECB에 잉여자금을 맡길 경우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촉구하는 구조여서, 은행에 부담이지만 업계에선 “채산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독일은행협회는 이 같은 불만이 크다.
ECB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행은 일정한 금액을 넘는 예금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해 은행에 주는 부담을 경감하고 있어, 이 같은 방법을 채용하려 했으나 지역 내 19개 은행에 적용할 경우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도입을 보류했다.
한편, 영국 런던 증권 분석가들은 ECB의 마이너스 금리 확대는 “경영 체력이 약한 은행을 지원하려는 목적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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