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거처라 할 수 있는 고시원 이용료가 정부의 도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폭등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 하에 정부가 고시원 시설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남발한 덕택이다.

예컨대 고시원의 복도 폭을 150cm 이상으로 강제 한다거나, 칸막이벽 두께를 20cm 이상으로 강제하는 등이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화재 안전을 목적으로 한 방화성능 강화책 등은 충분히 필요하나, 고시원 거주자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하게 한다는 목적의 환경개선 규제책들은 고시원 거주자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행위가 전혀 아님은 물론, 다분히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성격이 크다.

왜냐하면 고시원 거주자들을 위한 정부의 눈물겨운(?)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 개선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본 투입을 유발하며, 그 부담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시원 환경개선 규제는 한마디로 "고시원 거주자들은 돈 더 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라" 는 것이다. "돈 있으면 빵 사먹어" 식이다. "닭장 같은 집에 왜 사니? 돈 더 내고 좋은 환경에서 살지" 라는 것이 정부의 고시원 환경개선을 위한 해법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그러한 선심성 정책의 결과 과거의 10만원대, 20만원대 고시원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이제는 고시원 입실료가 월 50만원대, 60만원대를 넘는 곳이 속출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주택의 월세 상승 징후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월세방에 들어가 자기 살림 하기조차 어려운 빈곤층들의 마지막 거처를 고시원이라 한다면 그들 빈곤층을 위해 열악한 고시원의 환경을 개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고려 해야 할 것은 그들 빈곤층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숙식을 해결할 자리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필자 또한 과거 10만원대 열악한 고시원에서 공부와 숙식을 해결했던 적이 있다. 창문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양팔을 펴면 양쪽 벽이 닿았고 책상 밑으로 발을 집어넣어야 다리 뻗고 누울 수가 있었다.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10만원 남짓한 돈으로 주거와 식사를 해결 할 수 있어서 그 당시로선 상당히 보탬이 되기도 했었다.

만약, 그 당시에 정부가 약자를 위한답시고 나서서 열악한 고시원들을 밀어버리고, 보다 나은 환경의 고시원들로 환경개선을 추진 했었다면 필자는 필사적으로 반대했을 것이다.

"니들은 고급 주택에 사니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서 봤냐?" 라면서 말이다.

고시원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단점이 있으나 최소비용으로 주거와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보루다. 또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사회적 약자다. 어디 가서 힘을 모아 소리 쳐 볼 힘조차 없는 절대적 약자다. 정부가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더 힘겹게 만들고 있어도 정부청사 앞에 가서 시위 한번 못해보는 그런 약자들이다. 약자들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선심 쓰는 척 법을 뜯어고치고 폼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정책이란 흐름과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무지하게 적용하면 늘 항상 목적지의 반대방향으로 흐른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집값폭등을 막겠다며 집값폭등을 주도하는 강남 재건축을 규제한 결과, 공급부족으로 인한 천정부지의 집값폭등을 만들어 낸 것처럼 현 정부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열악한 고시원 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내놓은 고시원 개선책과 각종 규제들이 결국 고시원 입실료 등의 폭등을 불러 일으켜 결국 사회적 약자들을 한번 더 뒤통수 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전국민 무상보육이라며 내놓은 정책들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여 놓았고, 여유 있는 집안의 전업주부들마저 공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놓아, 어린이집이 절실한 맞벌이가정에 폭탄을 만들고 있다. 생각 없기는 매한가지다. 도대체 수구좌파 진영과 무엇이 다른가?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의 한달 수입은 많아야 15만원 선이다.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몇천원 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할머니들이 속해 있는(또는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한다면, 그들 할머니들은 하루 몇천원 벌이의 일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다. 규제는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규제철폐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최대 강점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즉 남을 위해 일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남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반만년 동안 굶주리던 우리 민족이 단기간에 선진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다.

고시원 정책은 바로 이 자본주의의 원리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다.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문제다. 이와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성과 개선이라는 물질적 바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게 많아야 일자리도 더 만들고 세금도 많이 낼 것이고 세금이 많이 걷혀야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파이가 확대 될 것 아니겠는가?

정부의 '엉터리 고시원정책'을 바로잡을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공급의 확대이며 고시원의 난립이며, 고시원 간의 경쟁이다. 고시원의 질적 개선을 원한다면 고시원을 규제해서 고시원의 수익성을 악화 시키고 신규진출을 규제 할 것이 아니라, 안전문제 등의 최소 규제책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풀어놓는 것이 해법이다.

인위적인 환경개선책은 결국 약자들의 주머니만 더 털어낼 뿐이며, 이는 결코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고시원의 증설을 통한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고시원을 골라서 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야, 업주로 하여금 고시원 이용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할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연스런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진정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