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표준지가 상승률 하향조정 건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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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표준지가 상승률 하향조정 건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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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의원 외 5명의 의원,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임에도 10% 가량 상승한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조정해 달라 요청

 

▲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광 의원이 ‘표준지가 상승률 하향조정 건의서’를 제안하고 있는 모습
ⓒ 뉴스타운

당진시의회가 지난 2월 8일 제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준지가 상승률 하향조정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재광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그동안 지가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산업단지나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이 여전히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임에도 10% 가량 상승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각 사업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반영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단계적 인상을 검토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광 시의회의원은 “표준지가가 상승하자 지역 주민들의 이의신청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그 원인을 시 승격 때문이라고 오인하는 부정적 인식이 크다”며 “이번 건의서 채택을 시작으로 시 승격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주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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