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징수 불량 모기지 재융자, 공화당 반대로 실시 불투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침체가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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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모기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융자(refinance) 구상을 설명하는 오바마 대통령 ⓒ 뉴스타운 | ||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 모기지(Mortgage,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현재의 4%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재융자(refinance)’를 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 달러(약 11조 1,850억원)의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위기를 일으킨 대형 금융기관의 책임 차원을 고려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버지니아 주 연설에서 “우리는 손상을 치유하고 가족 전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의 힘 모두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도, 더 이상의 '핑계(runaround)'도 없다”면서 “대형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돈이므로 (금융기관은)손실을 보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모기지 지원책을 승인하도록 미 의회에 요구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반발할 것이 확실해 보여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 내에는 보유 주택의 평가액이 할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밑돌고 잇는 국민이 10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 모기지는 신규 주택 수요와 개인소비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도 재융자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지만 사용 제한이 아주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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