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 뉴스타운

1월 3일 정부는 2012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결정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대통령 연봉은 1억7,909만원에서 4.1% 오른 1억8천6백41만9천 원, 국무총리는 1억4천4백52만 원, 장관은 1억627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대통령에게 연봉과 별도로 월 320만원씩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및 급식비를 더하면 총 보수는 2억1천9백5만 원에서 3.3% 인상된 2억2천6백3십8만 원으로 증가했다.

고위관료들의 연봉과 공무원들의 봉급이 평균 3.5% 증가한 반면 바로 한 달 전에 정부 여당이 약속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평택 화재현장에서 두 명의 소방관이 화재진압 중 사망하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했다”면서 “정부의 관련 예산편성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히 소방관의 위험근무 수당을 현행 월(月)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늘리고 구조·구급대원의 활동비를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거론됐던 소방관 위험수당 인상안은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관 인원이 너무 많고 대부분 지방 재정에서 충당해야 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이 많은가?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1인당 국민 천4백 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일본 소방관의 두 배 미국, 프랑스의 7배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공무 중 순직한 소방관은 33명, 부상 소방관은 1천609명에 달한다.

평균수명 58.8세, 직업만족도 최하위, 임용 5년 내 이직률 20%, 최근 3년여 동안 26명의 자살, 소방관의 4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이러한 현실은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각종 구조 활동 외에 화재진압 출동만 한 달에 평균 30회씩 담당하는 이들 소방관들에게 지급된 것은 매월 위험수당 5만원 화재진압수당 8만원이 고작이다. 위험수당은 6년째, 화재진압수당은 10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화재진압수당 8만원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140억 정도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백억대의 낭비성 예산집행 사례를 끊임없이 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1회 출동 화재진압수당은 2,667원으로 묶어두어야 하는가?

한국의 공무원 중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존하는 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이 안전해야 우리 국민들의 생명도 안전할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바로 한 달도 안 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림으로써 국민들의 자존심에 멍이 들게 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에 상처를 주는 처사를 재고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들의 연봉을 인상할 대신 이를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위험수당 인상으로 돌리는 등의 처우개선대책 이행방안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

2012년 1월 4일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대변인 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