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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차 APEC정상회의 '정상 및 영부인 공식만찬'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고 있다/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 뉴스타운 | ||
태평양 지역의 21개 국가와 지역의 정상들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모여 지난 12일부터 열린 제 19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정상회의가 정상들의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하고 14일 오후 귀국한다. 이날 정상 선언의 주요 테마는 ‘경제성장, 환경보호’를 양립시키는 이른바 “녹색성장(Green Growth)”에 대해 각국이 오는 2015년 말까지 “태양광 발전 패널” 등 환경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5% 이하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정상선언에는 이외에도 ▶ 역내의 무역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 다른 국가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마련과 ▶ 기업의 국제적인 활동을 촉지하기 위해 각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TPP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9개국은 12일(현지시각) 하와이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관세철폐를 위한 노력을 할 것과 투자와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마다 자유화를 향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큰 틀에서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성명이 발표됐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중에 최종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반면 중국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각국 기업의 수장들이 모인 자리의 연설에서 중국이 자유무역의 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발효시키는 등 아시아의 성장을 발판으로 삼아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TPP에 경계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이장 차이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노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참여를 위해 관계국과 협의에 들어갈 방침을 표명했으며,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중국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이 자유무역권 문제에서 미국 측에 기울지 말도록 견제하고 있다.
한편, APEC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놀룰루에서 항의시위가 열린 12일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운동 그룹 400여 명이 항의시위를 열었다.
하와이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와이키키 비치'에서 열린 항의시위에는 현지 젊은이들이 APEC은 경제의 효율화 등이 의제의 중심이며, 대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TPP 협정도 공평한 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라며 항의 시위에 동참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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