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선출방식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 공동등록 및 공동선거 운동 허용 등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는 제4차 지역교육발전포럼(교과부 후원)을 2011년 8월 5일(금) 오후 2시 충북 청주소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면서,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조직 및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등에 관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12.27 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정부 직할의 광역단층 자치단체로서 타 시?도와 다른 특수한 형태로 내년 7월에 출범한다.

토론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자치 문제와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그간의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세종시의 특수한 여건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교육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 토론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최영출 충북대교수는 “종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과 주민의 무관심, 일반 자치단체(시?도지사)와의 갈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감 선거는 교육선거의 특성에 맞게 선거비용을 낮추고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기.

그는 또한 “후보자 등록시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후보자 공동등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세종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 그리고 선거운동원도 현행 교육감 선거 대비 50%이하로 하향조정하여 선거과열을 막고 정책선거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고전교수(제주대), 주삼환교수(충남대), 기현석교수(명지대), 김장식부의장(충남 연기군의회), 금창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경호교사(성일초), 최미숙대표(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강홍준차장(중앙일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전교수, 주삼환교수, 이경호교사 등은 기존 주민직선제에 의한 선거방식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장식부의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연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법정선거비용과 기탁금, 선거운동원 등은 시·도지사 선거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2010년 6. 2. 시·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선거 관련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선거후에는 교육감과 일반자치단체장이 정책추진시 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교과부는 이번 정책 토론회가 새로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세종시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초·중등 교육의 선도적 모형을 창출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