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2년가량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의 부활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동맹관계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도 협상의 문을 닫으려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다른 접근법애는 위험이 따르고,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이 가져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란 정부의 방침을 바꾸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아직 남아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진단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이 핵분열성 물질 제조에 조금씩 가까워지고는 있다고 해도, 아직 거기까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폭탄 제조 기술도 아직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 및 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주 브뤼셀에서 열린 EU당국자들과의 회동 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행동계획(JCPOA)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 2015년 책정된 JCPOA에 따라, 경제 제재완화를 대가로 핵개발 계획을 억제하기로 돼 있었다.

올해 멈춰선 핵합의 부활을 향한 언덕길은 더욱 험난해졌다. 이란은 ▶ 시민들의 항의 시위 행동을 폭력으로 탄압하며 핵개발 계획을 가속화했고, ▶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이란산 드론이 러시아를 지원했다. 두 움직임 모두 대이란 제재를 완화할 경우 정치적 대가가 커질 수 있다.

싱크탱크인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핵 비확산 전문가 로버트 아인혼은 합의 재개에 있어 지금은 최악의 시기이며, 이란의 불행한 체제에 대한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는 평론가들의 의견이 날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 부활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모종의 체념이 있다. 마음속으로는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라도 되살리고 싶어도 머릿속으로는 그게 참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안다.

* 허용할 수 없는 선은 ‘90% 농축’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했다. 이 합의의 중요한 조항 중 하나가 이란 정부의 우라늄 농축도 상한선을 3.67%로, 저장 한도는 300kg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농축도로 여겨지는 90%를 훨씬 밑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면서 이란 정부는 그동안 금지됐던 핵개발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 원폭 제조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재연됐지만 이란은 그런 야심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평화적 이용, 즉 원자력발전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란은 현재 포르도 공장 등에서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하고 있다. 이 공장은 산악 지하에 만들어져 폭격에 의한 파괴는 어렵다. 핵무기 제조의 최대 과제는 핵분열성 물질의 입수라고 생각되지만, 그 뿐만이 아니다. 특히 핵폭탄 설계라는 기술적 난관이 크다.

2007년 말에 정보 공개된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추측으로는, 확실도 높은 평가로서 이란은 2003년 가을까지 핵무기 개발을 해오다가, 거기서 중단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복수의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즉 레드라인(red line이라고 여겨지는 90%까지의 농축에는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방 외교 관계자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재개가 분명해지고, 90% 농축을 한다면 미국 유럽, 이스라엘의 논조는 확 바뀔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외교를 통한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란을 상대로 타협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22년 9월, 쿠르드계 이란인 여성 마프타·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풍기문제로 경찰에 의한 구속 후에 급사했고, 이것을 계기로 이란의 전지역에서 시작된 항의 시위 행동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탄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이란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란산 원유 수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는데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란 당국자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에 따르면,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협의의 조정에 임하는 EU 외교관은 “모든 당사자와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로버트 맬리 미국 이란 특사는 지난달 파리 기자회견에서 압력은 계속하되 외교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면 대응은 분명히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고도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은 핵합의 부활 조건으로 3개 거점의 우라늄 농축 증거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종료를 꼽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JCPOA 파탄 후 외교협상은......

서방 국가의 복수의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대이란 군사 행동은 임박한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그러한 공격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의 함정을 부추겨 보복을 초래할 리스크가 생긴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 서방 외교관은 가까운 장래의 군사적 선택지를 상정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군사적 작전은 타개책이 되지 않을 것이고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 다른 외교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는 것은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5년 핵합의 부활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외의 외교적 해결책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CPOA 부활 여부와 그 시기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JCPOA를 포기한다고 해서 당장 외교를 통한 해결책을 묻어버리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