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나 이란 등 핵 개발이 주는 세계적 위협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이란과의 핵 합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어느 것 하나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핵 개발 문제는 지난 2015년에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13년이라는 오랜 시간 끝에 일정 수준의 핵 합의가 이뤄지면서 중동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일방적 이란 핵 합의 이탈을 함으로써 관계는 더욱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트럼프 정권이 일방적으로 이탈함으로써 기능 부전에 빠진 지 3년 6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 같은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오는 29일 이란 핵 합의 재건을 위한 회담이 5개월 만에 열린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 이외에 이란 핵 합의에 서명을 한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인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이탈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의가 지난 4월부터 띄엄띄엄 열리고 있었지만, 6월의 이란 대통령 선거로 인해 논의 자체가 중단됐었다. 이란 대선 결과 국제 화합을 지향하던 정권에서 보수 강경파로 정권이 바뀌면서 핵의 앞날이 우려됐던 만큼 이번 29일 빈 회담이 주목된다.

지난 6월까지의 합의 내용은 일정 정도 진전이 있었다. 정권 교체를 이유로 반복된 진전의 내용들이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전된 만큼의 수준에서 더욱 더 축적해 나가야 한다. 물론 미국과 이란 사이의 주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끈질긴 의견 접근이 있어야 한다.

이란은 북한처럼 경제적 제재를 대폭 완화 혹은 해제를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부과한 모든 제재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지지한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이탈해버린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미국의 잘못이다. 문제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1500건에 이르는 등 절차상 해제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미국의 일방적 이탈에 반항으로 합의에서 벗어난 조치들을 계속해왔다. 지금은 농축 우라늄 상한선을 훨씬 뛰어 넘는 농축도 60%의 우라늄을 17kg이상 저장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란 당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제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에 걸리는 시간이 1개월로 짧아졌다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없지 않다. 북한에 대한 강압, 압박, 위기조성 등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강력한 전술을 이란에게도 마찬가지로 써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는 너무나 위태로운 전술로 보인다.

이란에게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벌게 해주면 이란은 북한처럼 아예 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핵개발을 확대하면 이란의 적대적인 이스라엘이 핵 시설을 공격하는 등 예측 불가능의 사태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성 발언은 늘 있어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하고, 이란 측은 이에 맞춰 지나친 핵개발을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다. 작지만 진전을 향한 발걸음은 멈춰 서서는 안 된다.

미국을 늘 그랬듯이 이란의 미사일 개발이나 중동 각지의 무장조직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강력한 제한조치를 할 생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그러한 다방면의 제재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란 핵을 풀어나가려는 전술은 중동의 무장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들의 반발은 정권의 반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선결 과제는 중단 됐던 그리고 어느 정도 축적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 합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일이다. 제재 해제로 이란이 경제적으로 실리를 얻음으로써 신뢰를 조성해 나가는 일이 그 다음의 단계이다. 중단 없는 그러나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타협점을 찾아 나아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