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이 먼저 우라늄 농축도 낮추고, 이국이 대이란 제재 해제
- 한국의 은행에 억류된 이란의 동결자금 70억 달러 해제, 억류 인사 석방
- 미국의 대이란 석유 제제조치 제외 조항 부활
주요국들의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에서 이란이 의무 재이행으로 돌아가고, 미국이 복귀하는 단계적 절차를 담은 초안이 대략적으로 마련돼,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제1단계에는 이란에 의한 우라늄 농축도 낮춤 등이 포함되며, 그 후 미국이 대이란 제재의 해제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맺은 핵 합의가 당초 목표로 한 것처럼 이란이 핵개발을 축소하는 대가로 이란산 원유 금수를 포함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길을 그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이탈해 대이란 제재를 재개한 것을 계기로, 이란은 의무 위반을 거듭해 우라늄 농축도를 핵무기급에 가까운 60%까지 끌어올려 핵 합의가 상한으로 규정한 3.67%를 크게 웃돌고 있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3명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초안은 1단계로 이란이 5%를 넘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당사국의 승인을 거쳐 실시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은행에 있는 약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 동결 해제와 이란 억류 구미의 석방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조치가 이뤄진 것이 확인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란 관련 제재 해제 절차가 시작된다.
2015년 핵 합의에서 이행의 날이 있었던 것처럼, 외교소식통들은 제재 해제 절차에 들어가는 날을 ‘재이행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각 단계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합의 이후 재이행의 날까지의 기간을 1~3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 상한선 3.67%를 포함한 주요 핵개발 제한 의무 이행에 복귀할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석유 부문에 대한 경제 제재에 관한 적용 제외 조치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중동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이란산 원유 금수에 90~120일간의 적용 제외 조치를 적용해 여러 차례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